사건명 환경보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공1993.6.1.(945),1425] 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초지법위반 건축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1992년
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2.10.15.(930),2804]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1년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1도37 판결
[공업배치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1.4.15.(894),1128] 공업배치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공업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34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0.11.1.(883),2122]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1989년
1987년
1984년
1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3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4.11.15.(740),1759]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82년
1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36 판결
[환경보전법위반][집30(4)형,154;공1983.3.15.(700)444] 환경보전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14.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56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환경보전법위반][공1982.12.1.(693),1044] 업무상과실치상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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