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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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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고
# 관련법령
10 민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29, 2016. 7. 1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의[별표15]표준약관중자동차보험표준약관<별표2>위헌확인
   보험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9, 2015. 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형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8년
2007년
22.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7.11.1.(285),176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6년
24. 서울행법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1.10.(41),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3년
1999년
2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72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0.1.(91),1959]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6년
32.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1.(25),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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