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실내체육시설업에대한2.5단계에서의집합금지조치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20상,1471]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부칙제2조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1년
2009년
1999년
1995년
1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5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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