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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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5 등록무효 2 거절결정 2 등록취소 1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1 대여금 1 상표권통상사용권 1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1 구분소유권매도 1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법 8 상표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 4 소득세법 4 저작권법 4 특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18상,1]
   특허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5.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159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6.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1786, 1892(병합)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7.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허20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하,65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6허919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9.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7하,436]
   등록무효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77]
   등록취소
   상표법

2016년

11.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6허229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6하,537]
   거절결정
   식품위생법 특허법 헌법

12.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841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상,356]
   거절결정
   상표법

2015년

13.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826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5하,750]
   등록무효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8380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상,418]
   등록취소
   상표법

2009년

15. 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6가합3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16. 전주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나514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유류대금
   민법

17. 전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 판결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항소[각공2008하,1494]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

2005년

18.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 서울고법 2005. 1. 17. 자 2004라439 결정
  [영화상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5.3.10.(19),339]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20.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21.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1.10.(17),14]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1942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1999년

24.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23443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5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6. 서울행법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4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7. 서울행법 1999. 8. 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하집1999-2, 525]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13590 판결 : 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9-2, 635]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30. 서울행법 1999. 4. 21. 선고 98구21775 판결：항소기각·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71]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1. 서울행법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항소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7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서울행법 1999. 3. 24. 선고 98구1517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하집1999-1, 81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3. 서울행법 1999. 3. 10. 선고 98구18526 판결：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

34.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임용취소처분등취소 ][하집1999-1, 642]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35.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36. 서울행법 1998. 12. 2. 선고 98구20338 판결：확정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94]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률

37.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확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5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8.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39.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9]
   손해배상
   민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97년

40. 서울지법 1997. 4. 4. 선고 96가합15331 판결：확정
  [예금청구][하집1997-1, 51]
   예금청구
   민법

41. 서울지법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확정
  [위탁금][하집1997-1, 246]
   위탁금
   민법 외국환관리법

1996년

46.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확정
  [상표권통상사용권 ][하집1996-1, 329]
   상표권통상사용권
   파산법

47.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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