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발명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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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주 2 광장 1 오킴스 1 한승 1 산지 1 정세 1 렉스 1 율촌 1 에이펙스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3 김준효 2 박균제 1 최정열 1 김영환 1 정은섭 1 이규홍 1 김정현 1 한진수 1 김용범 1 이길연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공2011하,2059]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 특허법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공2011하,1732]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직무발명보상금][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2007년

5. 서울서부지법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각공2007.10.10.(50),212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4년

6.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2003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항소
  [직무발명보상금][하집2003-1,28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