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2017하,19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6년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44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2년
2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두31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5.(170),22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9년
21.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23443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5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4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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