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13590 판결 : 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9-2, 635]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