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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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갑진 1 김태형 1 김용호 1 이석형 1 강봉수 1 백종무 1 유현석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1562 판결
  [위탁금][미간행]
   위탁금
   민법

1997년

2. 서울지법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확정
  [위탁금][하집1997-1, 246]
   위탁금
   민법 외국환관리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위탁금][공1993.2.1.(937),457]
   위탁금
   관세법 민법 외국환관리법

1979년

4.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다2551 판결
  [위탁금][집27(2)민,175;공1979.10.15.(618),12144]
   위탁금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