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항시설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2012년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