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8]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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