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산금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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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2 동헌 2 제승 2 신광 2 태평양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3 장응수 3 송영철 2 김경수 2 정영훈 1 오진욱 1 장보윤 1 범현 1 김득환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2상,229]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1상,1]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공2019하,1654]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035460(본소), 2018나2035477(반소)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2017년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586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