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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정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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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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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현주건조물방화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
특수폭행
1
폭행
1
특수상해
1
살인미수
1
살인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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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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