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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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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49, 2019. 1. 2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47, 2019. 1.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51, 2019. 1.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48, 2019. 1. 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50, 2019. 1. 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88, 2018. 12. 1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91, 2018. 12. 18., 기타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09,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0,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8,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89,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90,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90, 2018. 12. 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92, 2018. 12. 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68, 2018. 11. 2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42, 2018. 11. 2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38, 2018. 11.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46, 2018. 11. 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47, 2018. 11. 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39, 2018. 11. 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40, 2018. 11. 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41, 2018. 11. 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45, 2018. 10. 3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0, 2018. 10.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1, 2018. 10.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8, 2018. 10.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24, 2018. 9. 1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01, 2018. 9. 17.,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96, 2018. 9.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00, 2018. 9.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70, 2018. 9.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21, 2018. 9.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07, 2018. 8. 2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57, 2018. 8.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72, 2018. 8.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06, 2018. 8.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52, 2018. 7. 25.,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93, 2018. 7. 2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87, 2018. 7. 17.,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15, 2018. 7. 3.,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53, 2018. 7. 3.,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97, 2018. 6. 27.,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29, 2018. 6. 1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32, 2018. 6. 1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44, 2018. 6. 1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61, 2018. 6. 1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33, 2018. 6. 5.,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66, 2018. 5. 2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67, 2018. 5. 23.,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98, 2018. 5. 23.,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95, 2018. 5. 1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09, 2018. 5. 15.,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07, 2018. 5. 1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08, 2018. 5. 1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11, 2018. 5. 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94, 2018. 5. 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22, 2018. 5. 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10, 2018. 5. 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90, 2018. 4.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0, 2018. 4.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3, 2018. 4.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6, 2018. 4.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0, 2018. 4.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99, 2018. 4. 1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09, 2018. 4. 1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1, 2018. 4. 1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2, 2018. 4. 1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17, 2018. 4. 1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14, 2018. 3. 2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44, 2018. 3. 2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1, 2018. 3.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0, 2018. 2. 27.,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5, 2018. 2. 20.,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5, 2018. 2. 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1, 2018. 2. 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4, 2018. 1. 23.,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5, 2018. 1. 23.,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59, 2018. 1. 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37, 2017. 12. 2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15, 2017. 12. 2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28, 2017. 12. 26.,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13, 2017. 12. 1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27, 2017. 12. 19.,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89, 2017. 12.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11, 2017. 12.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16, 2017. 12. 12.,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8, 2017. 12. 5.,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90, 2017. 12. 5.,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37, 2017. 11. 2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28, 2017. 11. 2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36, 2017. 11. 28.,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26, 2017. 11. 27.,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29, 2017. 11. 27.,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25, 2017. 11. 2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27, 2017. 11. 2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15, 2017. 11. 1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57, 2017. 10. 3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52, 2017. 10. 3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53, 2017. 10. 3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54, 2017. 10. 24.,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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