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70, 2018. 9.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7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8. 8. 21. 2018헌마78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