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70, 2018. 9. 11., 각하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적법(헌재 2014헌마1175)

대법원 판례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상당한... 2007헌마870 참조). 2014헌마1175 사건 청구인들은 2020. 6. 9.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5헌마860...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2018헌마60)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법원행시(24/3월)기출 주요/최신판례] 헌법 (2/4)

(위 판례와 비교!)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13·17·20·22·25·27·33·34·37·38, 2022헌가1·4·13... 2018헌바20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따라서 ID와 비밀번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다20905 판결은 온라인 서비스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비밀침해죄"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아이디의 공유 등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무질서 내지 상호신뢰의...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등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등 [2018. 5. 31. 2016헌마191･330, 2017헌마171(병합)] 【판시사항】 1.교도소...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판례집 15-1, 223, 235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2019 MASTER 형사소송법 - 신호진(문형사)

⑴ 2018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를 보충하였다. ⑵ 형사소송법... 憲決 2018.8.30, 2016헌마263,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