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57, 2018. 8. 14., 각하

【판례<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고문...

【판례<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당한 피고인에... 형사비용의 보상의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757-761 참조] 가. 적극적 요건 ⑴ 피고인이...

【형사보상<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형사보상<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비용의 보상, 형사보상청구권>】《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금은 얼마이고...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형사비용보상, 구금...

형사비용의 보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757-761 참조] 1. 비용보상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⑴... 5.자 2018모906 결정) 가.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취 지 “공직선거법(법률 제15551호, 2018.4 .6. 시행) 제251조는 헌법에... 2007헌마1001등, 판례집 23-2하, 739, 756-757 참조).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

2012헌마2), 행정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수형자와 민사소송...

유류분 위헌판결 전문(2020헌가4)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성남지원 2018가단206188), 이에 이△△, 안△△, 안▽▽은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나57572). 이...

형사사건 상고이유에 관한 대법원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9.3.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2020 변리사 민법(채권) 기출 공부(해설)

이중매매 - 대상청구권 ->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불능시 (2018다248244) 27.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이행의 확정한...

민법 제3편 제3-5장(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을 읽고...

--이거 성매매의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자에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이...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 수급인이 / 그 일에 관하여 /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