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228, 2017. 11.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2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자닮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 2021-11-10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헌재 2015. 11. 26....

▒ The note of Legendre :: The note of Legendre | 1990-01-01

The note of Legendre

한편, 위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0 0 2017. 10. 4.... 결정 2012헌마431] 2015년도 제1차, 1. ④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는...

▒ 최근법령 | 2016-02-0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01.18] [국토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