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28, 2018. 12.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제6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8.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10. 14. 법원조직법 제24조, 제53조의2,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30. 각하결정(2018헌마1009)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재판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1. 20. 각하결정(2018헌마1073)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18헌마1009 결정과 2018헌마1073 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정보공개행위가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12. 2.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확인을, 2018. 12. 6. 출퇴근시간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각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투는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8헌마1009 결정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재판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이상,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8헌마100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정보공개행위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8. 11. 22. 정보공개한 내용은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으므로 자신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관한 부분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제420조, 제421조), 판결 정정신청(제400조), 재판서에 대한 경정신청(형사소송규칙 제25조) 등 비상적ㆍ예외적인 일부 절차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의 일반 원칙이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입법부작위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 절차에 관하여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율되어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상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 절차를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준재심 절차를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라. 사회봉사에 있어 출퇴근시간에 관한 부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사회봉사’를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정한 장소로의 이동은 근로 행위인 사회봉사와 명확히 구별된다 할 것이고, 사회봉사장소로의 이동시간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회봉사집행을 위한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상 사회봉사장소로의 이동시간을 사회봉사시간에 반영시키도록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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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24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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