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96, 2018. 9.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25.경 청구외 경찰공무원 송○한이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을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8. 8. 14. 2018헌마747), 2018. 9. 3.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재 2018. 8. 14. 2018헌마747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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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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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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