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44, 2018. 6. 19., 각하

공직자 재산공개! 청렴의무 vs 사생활의 자유?

NEW #.01 공직자들의 속사정이 궁금해 2018년 4급 이상의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산변동을 2월 말까지... < 참고판례 > *사건번호: 재산등록,재산공개 –2009헌마544, 2012헌마331 기사= 송찬별 기자(헌법재판소...

취업심사관련 주요판례(금융감독원 4급, 경찰공무원7급의...

2009헌마544, 2010.10.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06호... 31., 2018. 7. 24.>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시행 2018.0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01.17, 타법개정]

04] 판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8.12.24 , 2007두17076]... 03 , 2003헌마544]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3.11.28 , 2011헌마850] 법령해석례 환경부...

2023 4.8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512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나옴) ④옳음, 안타까운 판례임. 부담이... 담당자가 법을 잘못 알고 한 것이라도 그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구필승 행정법총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제2015-59호 , 국세청...

14 , 88누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89.12.22 , 89누27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87.07.21 , 86누293] [자주 찾는 행정심판례] 양도소득 예정신고시 분납신청한...

2020 변리사 민법(채권) 기출 공부(해설)

이중매매 - 대상청구권 ->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불능시 (2018다248244) 27.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이행의 확정한...

대법원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참조), 이때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 파견법에 따라...

민사집행절차상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의 범위와 조정 가능성...

이에 관한 논의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판례도 거의 없지만, 일부 학설이나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법이 규정한 청구권의 전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정가 65,000원 판매가 61,750원 적립금 618원 저자... 선고 2018헌마730 46 1.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50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50 1....

서울 형사전문변호사 유사강간 사건 사례는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고 2018고합56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노826,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354), 일단 위 공소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