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09, 2018. 4. 10., 각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헌마565, 판례집 15-1, 568, 575-576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판례집 21-1하, 278, 308-309...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320-322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공보 282, 546, 548-549...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위헌소원 [2018헌마1162] 위헌 … 22 004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86 정보위원회 회의를...

【판례<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사유...

【판례<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사유, 공익성>】《동물병원의사의 오진과...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찰공무원 헌법/형사법/경찰학 필기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2018헌마730). ②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2017도16939 노조지회장 자살 사건)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허위사실’ 자체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2025대비 헌법 논점 Capsule / 황남기 / 학연

가급적 최신 판례를 반영했고 지난 판례 중 일회성 판례는 삭제하였다. 수차례 양을 줄였다.... 2018헌마730) 58 제2장 개별기본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1 [테마 032]인간의...

유튜브, SNS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인격권 관련 판례와 사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명예’의 의미는 외부적 명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 2007헌마461). 2) 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2018헌마60)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무단녹음과 음성권 침해, 이익형량 / 이동진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2018. 8. 14. 벌금 300,000원의 유죄 판결...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지만,5) 이미 음성권 침해가 문제 된 하급심 재판례가 몇...

06.<판례평석>지목변경신청반려의 법적 성질

24, 97헌마315 등 참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 의문점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통하여 “지목변경거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 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