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53, 2018. 7. 3., 각하

선고 2015헌마653 결정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행정안전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판례집 2, 4, 16헌재... 2006헌마1164).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5. 6. 19.로부터 1년 이전에...

2018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현장이 궁금하면 클릭!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 소위... 최신 판례 동향을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외에도 국선대리인들이 실제 재판을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청원경찰법 판례

2004헌바9, 판례집 20-2상, 50, 70-7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5헌마65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선고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7.9.28. 2015헌마653). 이에 청원경찰에 대한...

헌법 2017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헌법 2017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정가 10,000원 판매가 9,000원 적립금 90원 (옵션별... &nbsp2015헌마653&nbsp[청원경찰법&nbsp제5조&nbsp제4항&nbsp등&nbsp위헌확인][헌법불합치,&nbsp각하]...

헌법 2017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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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5헌마653]... 위헌제청 [2018. 1. 25. 2017헌가7・12・13(병합)] 【판시사항】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2017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시험에서도... &nbsp2015헌마653&nbsp[청원경찰법&nbsp제5조&nbsp제4항&nbsp등&nbsp위헌확인]&nbsp[헌법불합치,&nbsp각하]...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2015헌마653 참조). 또 단결권은 근로자의 다른 권리들을 진정한 권리로 만들어주는 근로기본권의 핵심으로서...

헌법ㅣ모의고사, 기출 오답

(O) ---> 교장의 노령화·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 순환을 통한 교단 활성화 위함(신판례) 10. 금고이상의... (2016헌마344·2017헌마630, 위헌) 2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