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5, 2018. 2. 6., 각하

포상 소급 제외, "합헌"[헌법제핀소 21헌마1414, 2025. 2. 27.]

2018헌마598; 헌재 2022. 2. 24. 2020헌마1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퇴직공무원 포상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위헌소원 [2018헌마1162] 위헌 … 22 004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헌법집중최근3개년판례정리(제10판)

2020헌바45)：합헌 9 ❙정당제도❙ 판례 00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9헌마534)：위헌, 기각, 각하 12 판례 006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3.31....

헌재 2019.4.11 2018헌마221 판례집 31-1 547(과제용)

(관련조항:교육기본법(2017년 개정) 제 9조 (제 1항, 제 4항), 제 2조, 제 45조, 제 47조 제 2항, 제 61조 제 1항... 2018헌마221, 판례집 31-1, 547, 554 3.쟁점 1)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본권침해 여부[헌재 2024헌마81...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86 정보위원회 회의를...

2016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2016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례 ◇'장애 확정시기 따라... 2014헌마4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자 10년간 취업제한 조항 위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헌법] 23년 2차대비 최신판례

판례번호도 달아놨으니까 모르겠는건 검색해보고, 갠톡이나 전화 ㄱㄱ 근데 나도 잘 모름... 2018헌마865) 20. 체납한 보험료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최근 수정 시각: 2025-03-17 12:35:03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개인정보 판례백선

김민호 45 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7.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카메라를 이용한 채증활동의 위헌성 지성우 55 헌재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