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08, 2018. 5. 10., 각하

판례: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제외-합헌

2015헌바334, 2018헌바42(병합)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334 청구인 천○○는 한국마사회의 경마개최... 2009헌마408 등 참조). 따라서 여기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86 정보위원회 회의를...

2024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2018헌마77) ② [×] (최신판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에 의한 정보수집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그밖에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통제하는 실질적...

2025대비 헌법 논점 Capsule / 황남기 / 학연

가급적 최신 판례를 반영했고 지난 판례 중 일회성 판례는 삭제하였다. 수차례 양을 줄였다.... 2018헌마730) 58 제2장 개별기본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1 [테마 032]인간의...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헌법 해설(2)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④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노동법

노동 관행 판례에 의하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2009헌마408) ▣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2001헌마754 CASE 043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168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대판 2018. 3. 13....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2004헌마554 등). 정 답 : ③번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2021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헌재 2018. 7. 26 2011헌마306) ① (O)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⑤ ㄱ. (O)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