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561, 2018. 6. 1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5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137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 5. 10. 2018헌마399). 청구인은 위 2018헌마399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뒤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2018헌마399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헌재 2018. 5. 29. 2018헌마513), 이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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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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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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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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