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종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6년
2. 대구지법 2006. 2. 10. 선고 2005노2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특수절도교사] 상고[각공2006.4.10.(32),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3.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15,1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허위보고][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보고 군사법원법 군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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