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체은익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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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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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대법원 1965. 9. 7. 선고 65도464 판결
  [유기치사,사체은익교사,허위보고,직무유기][집13(2)형,016]
   유기치사 사체은익교사 허위보고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