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992년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104, 21111(병합)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883] 해임처분무효확인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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