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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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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8하,1847]
   특허권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
2015년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2년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록무효(상)][공2012하,1356]
   등록무효
   상표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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