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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유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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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8하,1847]
   특허권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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