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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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위자료 1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1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1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1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소득세법 5 행정소송법 4 헌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민사소송법 3 법인세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6.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6하,87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 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상,172]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2014누74185(병합)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12.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중앙지법 2012. 5. 30. 선고 2011가단290916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2하,767]
   위자료
   민법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1년

17.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2679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창원)2010나246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2010년

19. 대전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