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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인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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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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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3
청산금
2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용역비
1
유언집행자의해임
1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 관련법령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민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건축법시행령
2
하수도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09529 판결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미간행]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1상,87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5089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징수법
2017년
4.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청산금][공2017상,1143]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상,72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5, 2013. 10.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3719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공2011하,2451]
유언집행자의해임
민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공2010하,1926]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1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09상,34]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3. 19. 선고 2007누23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 8. 24. 선고 2006구합41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07.8.15.(280),1284]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도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681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356 판결
[용역비][공2002.8.1.(159),1656]
용역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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