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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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하,360]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9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8. 28. 선고 2018누4929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공2016상,331] 보증금 민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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