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443, 2000. 7. 21., 각하

헌재 2000. 6. 29.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헌재 2000. 6. 29.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전원재판부]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2. 국회법 제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채 방청을 불허한 명백히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회방청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 취득세 가산금, 경과실 보험급여, 재산권 침해X 판례...

재산권 침해 판례 - 토지초과이득세 92헌바49 - 도시개발제한구역 : 헌불 89헌마214 * 토지재산권 = 강한... 정지 2000헌바57 - 사립학교 재직 중 금고이상 선고시 퇴직급여 제한 2008헌가15 - 국가지차제가 1/2이상...

[헌법] 제 49회 사시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개정무한계설(改正無限界說)에서는, 헌법조항을 개정할 수...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기각)). ㄹ. 반론권은 보도기관이 사실에 대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의 침해 부정

245.>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휴식 권),<憲裁 2001.09.27, 2000헌마159, 판례집 제13권... 31, 93헌바25, 판례집 제8권 2집 , 443, 444.>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憲裁 1996.12.26, 93헌바67...

채한태 명품헌법 「입법부」핵심요약(1) 제1절 의회제도 개설

관련판례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8.4.24, 2006헌라2) ∙의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에... (헌재 2000.6.29, 98헌마443, 99헌마583 병합)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확립된...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2018두67251 CASE 110 사무의 구별 443 CASE 111 조례제정권의 범위 444 ▸대판 2000. 11. 24. 2000추29...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2000헌마91 등). ② (O)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2023년 국회직 9급(8. 26.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헌재 2000.6.29. 98헌마443 등 참조),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본회의든...

2022년 입법고시(3. 1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2004헌마456). ② (X) 헌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