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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익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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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4년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26748, 2675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4.4.15.(966),1088]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
  [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9.15.(904),2256]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7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공1986.12.1.(789),30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형사소송법

1985년
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7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4년
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2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3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구상금][집31(3)민,27;공1983.7.15.(708),1013]
   구상금
   민법

1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6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08;공1983.6.1.(705),84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2년
1979년
15.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08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0.15.(618),12151]
   약속어음금
   상호신용금고법

1978년
16.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 판결
  [손해배상등][집26(1)민,139;공1978.5.1.(583) 10705]
   손해배상
   민법

1976년
17.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94 판결
  [동산인도][집24(3)민,131;공1976.12.1.(549) 9454]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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