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경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법 2013. 5. 7. 자 2012코60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13하,644]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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