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13년
3.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2012가합176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165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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