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행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상,72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3719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