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윤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2014년
8.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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