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