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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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조합설립인가취소 1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조합결의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도시개발법 1 형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4하,1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2년

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52(1)민,3;공2004.2.15.(196),3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