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승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0상,428]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2, 2009. 12.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2008년
7.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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