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센트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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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0하,208]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48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7.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016년
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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