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4상,112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3702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8]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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