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성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6, 2016. 6.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1, 2014. 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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