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입회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입회금반환][공2019하,1968]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205217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20850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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