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동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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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정신보건법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사문서위조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정신보건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공2015하,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