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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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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1
전기통신사업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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