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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균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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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균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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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횡령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사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1
전기통신사업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4, 2019. 5.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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