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경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경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집행
1
횡령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2010상,285]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공2009하,113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2008년
2007년
9. 부산지법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지부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07.5.10.(45),964]
   지부장당선무효확인
   민법

2006년
2005년
2003년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집행][집51(1)민,109;공2003.6.1.(179),1148]
   집행
   민사집행법 중재법

2001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보증금][공1995.8.1.(997),2556]
   보증금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