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미간행]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2010상,285]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공2009하,113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7. 선고 2008고단7081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6.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89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노61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8. 부산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333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법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지부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07.5.10.(45),964]
   지부장당선무효확인
   민법

2006년

10. 부산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280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단기매매차익][공2005.5.1.(225),664]
   단기매매차익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집행][집51(1)민,109;공2003.6.1.(179),1148]
   집행
   민사집행법 중재법

2001년

13.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상고
  [집행판결][하집2001-1,383]
   집행판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보증금][공1995.8.1.(997),2556]
   보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