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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재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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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안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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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장물알선
1
위조공문서행사
1
장물보관
1
장물취득
1
증뢰물전달
1
공문서위조
1
업무상과실취득
# 관련법령
1
광업법
1
근로기준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손해배상등][집27(2)민,125;공1979.10.1.(617),12096]
손해배상
광업법
근로기준법
1969년
2.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
형법
1966년
3.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49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4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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